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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정부 국정원장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서 뇌물공여 혐의 무죄 판단 파장, 대통령 국정원장 직무편의 기대할 관계 의문, 이명박 박근혜 재판 영향 줄 듯

2018.06.15 17:19 from 분류없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성창호 부장판사 15일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박근혜정부 국정원장 3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서 뇌물공여 혐의 무죄 판단 파장, 대통령 국정원장 직무편의 기대할 관계 의문, 검찰 대통령은 직속상관이자 직무관련자 항소할 것, 이명박 박근혜 재판 영향 줄 듯 같은 재판부서 재판, 남재준 징역 3년 이병기 이병호 각 징역 3년6월 판결


이명박 전 대통령 출생 1941년 12월 19일 (만 76세), 일본 가족 배우자 김윤옥, 아들 이시형 학력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외 1건 수상 2013 무궁화대훈장 외 8건 경력 2008.2.25~2013.2.24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 외 8건 사이트 블로그, 페이스북


법원이 15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에 상납한 것이 뇌물이 아니라 판결했다. 이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련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금품을 건넸을 때 직무수행에서 편의를 기대할 만한 관계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게 무죄 판단 사유였다.

재판부는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특수관계를 고려하면 편의 명목이었다고 한 것은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현실적인 (뇌물공여) 동기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금을 전달하면 어느 정도 편의를 받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런 자료는 찾을 수 없고, 오히려 국정원장 재임 중 청와대와 마찰을 빚은 사례들이 있다”고 부연했다. 결국,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납한 행위와 관련해 뇌물죄 핵심 요건인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여겨진다.

이날 판결은 뇌물 혐의가 적용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 가운데 처음 나온 법원 결정이란 점에서 향후 관련 재판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관련 뇌물수수 혐의 재판이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박 전 대통령과 돈 전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뇌물을 건넸다고 본 남 전 원장 등 전직 국정원장 3명의 재판과 뇌물을 받았다고 기소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다. 이 재판부가 특활비 상납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도 무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지난 14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 수수 사건도 받을 영향 역시 적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원세훈·김성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약 7억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관여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금품 전달 방조범으로 구속기소 됐다.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장석명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국정원 돈을 전달받아 총리실 불법사찰 관련자를 입막음하는 데 쓴 혐의로 28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상태다.

전달 방식이나 용처와 같은 구체적인 사안은 다르지만, 국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사건의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날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 고위직을 지낸 한 변호사는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업무 편의를 봐 달라는 생각을 하고 돈을 줬다는 게 상식과는 잘 맞지 않는다”며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봤던 것은 처음부터 다소 무리한 법적용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도 사건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현기완·조윤선·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받는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는 직무 관련성 측면에서 전직 대통령 사건과는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도 이날 최 전 부총리에 대한 특활비 상납은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기재부 장관이 예산편성권자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다. 현재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현기환·조윤선·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최경환 전 부총리는 박 전 대통령과는 별도의 국정원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직속상관이자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이고 인사·조직·예산·현안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지니고 있다”며 “수수한 금액이 35억원에 달하고 그 금액은 오로지 국민 혈세라는 점에서 직무 관련성 대가관계를 부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법원 "국정원 특활비 靑상납 뇌물 아냐"···MB·박근혜 재판 영향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1심서 뇌물공여는 '무죄' 법원 "대통령-국정원장 직무편의 기대할 관계 의문" 檢, "대통령은 직속상관이자 직무관련자···항소할 것"  (출처 : 서울경제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F0MhJ96S


* 法 "박근혜 특활비 상납 뇌물 아냐"…관련 사건 파장 불가피(종합) 국정원장 3인 재판서 '朴 뇌물공여' 무죄…국고손실만 유죄 판단 '뇌물수수 혐의' 朴, 같은 재판부서 재판…내달달 20일 선고 앞둬 남재준 징역 3년·이병기·이병호 각 징역 3년6월 판결 검찰 "강요형 뇌물 양형가중사유…납득 안돼"…강력 반발  (출처 : 이데일리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xlz5Twnd


* 檢, ‘특활비 뇌물’ ‘공천개입’ 박근혜에 징역 12년, 3년 각각 구형 (출처 : 중앙일보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IxUjxT20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려온 김 전 기획관은 최후진술에서 “언제 어디서든 진실규명을 위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 역할을 다 하겠다”며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작심 발언을 내놓았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벌금 2억원에 대한 선고유예도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유죄 판결의 일종이긴 하지만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이 된다.

검찰은 “피고인(김 전 기획관)이 뇌물로 인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한 적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이같이 구형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건네받은 혐의(뇌물방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기획관은 삼성이 다스 소송비용을 대납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기획관은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제가 한 일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어리석은 판단으로 잘못을 한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기획관은 아직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듯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이 끝난다고 해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진실규명을 위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 역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던 지난 3월14일에도 자신의 첫 재판에서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전직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치매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김 전 기회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상황이다.

김 전 기획관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대통령 지시에 의해 국정원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김 전 기획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 ‘MB집사’ 김백준 징역형 구형에 “진실규명할 것” 이명박 겨냥 (출처 : 경향신문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G2KOzQZ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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