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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단독 안희정 맥주 담배 지시 문자메시지로 비서 김지은씨 불러들여 성폭행, 검찰 공소장 분석 안희정 하루에도 수십 번 짧은 단어 지시 평소 업무 지시방식 일방 강압적

2018.06.15 08:35 from 분류없음





정치계 미투운동 여비서 성폭행 혐의 불구속기소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늘 첫 재판 쟁점 증거채택 여부 합의 vs 강압 법적공방, 한국일보 단독 안희정 맥주 담배 지시 문자메시지로 비서 김지은씨 불러들여 성폭행, 검찰 공소장 분석 안희정 하루에도 수십 번 짧은 단어 지시 평소 업무 지시방식 일방 강압적


안희정 전 충남지사 출생 1965년 5월 1일, 충청남도 논산 가족 슬하 2남 학력 고려대학교 철학 학사 수상 2015년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지역정책연구포럼 올해의 지방자치 CEO 시도지사 부문 2015년 서울신문 서울 석세스 어워드 정치부문 광역단체장 대상 경력 2015.10 제9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감사 사이트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15일 첫 재판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김씨에게 짧은 문자메시지로 ‘맥주‘ ‘담배’ 등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사오게 한 뒤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안 전 지사의 평소 업무 지시 방식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둘 간 성관계가 지사 직을 이용한 명백한 성폭행이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민주적이고 자연스런 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장을 14일 본보가 확인한 결과, 검찰은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수행할 때 안 전 지사의 기분을 절대 거스르면 안 되는 것은 물론 안 전 지사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업무 환경이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항상 자신의 요구사항을 짧은 단어로 메시지를 보냈고, 김씨는 즉시 안 전 지사 의중을 파악해 요구를 충족시켜야 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안 전 지사는 4번에 걸쳐 김씨와 성관계를 시도할 때마다 김씨에게 ‘담배’ ‘맥주’ 등 기호식품을 언급하는 짧은 메시지를 보내 김씨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불러들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성폭행을 예상하지 못하고, 이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떨어지는 ‘메시지 지시’ 중 하나로 받아들였다. 실제로 김씨는 안 전 지사 수행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하루 업무시간은 새벽 4~5시부터 안 전 지사가 공관으로 퇴근할 때까지로 알려진 것과 달리, 안 전 지사 퇴근 후에는 자신의 업무용 휴대폰으로 걸려오는 전화가 모두 김씨 휴대폰에 착신되도록 해 놓았을 정도.

검찰은 ‘김씨가 안 전 지사와 관련한 각종 공적, 사적인 일을 평일, 공휴일, 주야간 불문하고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시 불이행은 감히 상상도 못해 그나마 성관계 시도 당시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한 게 김씨가 할 수 있는 거절 의사의 전부였다는 판단이다. 안 전 지사는 이와 함께 ‘업무상위력에의한 추행’ 혐의뿐 아니라, 집무실 등 업무 장소에서 기습적으로 김씨를 추행해 ‘강제추행’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 측은 “추행 사실은 없고, 업무 지시 등은 민주적으로 이뤄졌다. 성관계도 합의된 것”이라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본보는 해당 주장에 변함없는지 묻기 위해 안 전 지사 측에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4월 11일 안 전 지사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김씨를 성폭행하고 수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Me Too)’가 촉발된 이후인 3월 5일 JTBC에 출연해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다음날 안 전 지사는 충남지사 직에서 물러났다.


* [단독] 안희정 “맥주” “담배” 지시 메시지로 비서 불러들여 성폭행, 하루에도 수십 번 짧은 단어 지시의중 파악해 요구 충족시켜야 해평소 업무 지시방식 일방ㆍ강압적安측 “추행 없고, 지시 민주적” 주장 (출처 : 한국일보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F6FVXZNx


* “안희정, 맥주·담배 심부름 시킨 뒤 성폭행했다” (출처 : 서울신문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xFjGdGl6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15일 오후 법정에 선다. 그의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33)가 언론에 성폭행 피해를 고백한 이후 102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후 2시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첫 공판기일 전에 재판부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불러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이 아닌 임의절차지만 성관계를 둘러싸고 검찰과 안 전 지사의 입장이 '강압적 성폭행'과 '합의'로 팽팽히 갈리는 만큼 안 전 지사 측의 '재판전략'을 가늠할 수 있어 이목이 쏠린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싱크탱크인 연구소 여직원 성폭행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지만, 김씨에 대한 성폭행·강제추행 혐의는 명백하다고 판단한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수사단계부터 주장했던 '합의 성관계'를 재판부에 재차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강압'과 관련된 검찰 측 의견은 모두 부동의하고 김씨와 '수평적 연인관계'였음을 주장하는 전략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부 법조계에서는 안 전 지사가 김씨와 관계 후 '괘념치 말아라' '잊어라' 등의 문자를 보내거나, '대화 내용을 '지우라'고 지시한 점에 미뤄 안 전 지사 측 전략이 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약 8개월간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 4월 검찰의 기소 소식을 접한 안 전 지사 측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성폭행 혐의가 소명됐다는 검찰과 '강압은 없었다'는 안 전 지사 사이의 '진실공방'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번 재판이 세간의 이목을 받는 사건인 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먼저 재판부가 두 차례나 바뀌었다. 애초 사건을 단독심에 배당했던 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가 가졌던 사회적 지위와 세간의 관심, 사안의 중대성, 사실관계와 쟁점의 복잡함을 고려해 성폭력사건 전담재판부로 재배당했다.

하지만 두 번째 재판부인 형사합의12부 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가 '과거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생긴 안 전 지사와의 간접적 '연고'가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심리를 거부하면서 다시 재판부가 변경됐다.

아울러 안 전 지사의 재판은 공개와 비공개로 번갈아 가며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성폭력 사건이기 때문에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거나 요청이 있으면 재판을 비공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성폭행 혐의˙ 안희정 오늘 첫 재판…˙합의˙vs˙강압˙ 공방 시작, 전 비서 김지은씨 폭로 102일만에…재판부도 2번 교체성관계 입장 팽팽…安, 수평적 연인관계 강조할듯 (출처 : 뉴스1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IFevxvq2


15일 오후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첫 재판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된 후 두 달여만에 법정 다툼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날은 본 재판에 앞선 공판준비기일이다. 향후 재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사건의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채택 여부 등을 다루는 재판을 의미한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어떻게 정리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안 전 지사 측이 얼마나 동의하느냐에 따라 재판 기간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앞서 검찰의 수사 과정에 알려졌다시피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여부다.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와 그가 쓴 자필 편지 일부. [중앙포토]

공소장에는 안 전 지사가 지난해 7월 30일부터 지난 2월 25일까지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4차례에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를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했다는 혐의 등 10가지 범죄 내용이 담겼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과 주변 참고인들 진술, 피해자가 당시 병원 진료를 받은 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안 전 지사의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씨를 지원하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배복주 상임대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재판의 쟁점이 될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경제·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법원이 유념해주길 바란다”며 “이 혐의 외에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에 안 전 지사 측이 ‘부동의’한 부분들도 모두 중요 쟁점이 된다고 보고 그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 측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 전 지사는 기자들 앞에서 “합의에 따른 관계라 생각한다. 하지만 고소인들이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한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재판에 안 전 지사가 출석할지는 현재로써는 알 수 없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변호인과 검찰의 준비 상황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이 한 차례 더 있을 수도 있다. 이 절차가 끝난 후 한 달 정도가 지나야 본 재판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 안희정, 오늘 첫 재판 …쟁점·증거채택 여부 다툴 듯 (출처 : 중앙일보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GJbJo2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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