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중흥S클래스 아파트 부실시공 이어 경기 광교신도시 중흥S클래스 아파트 단지서 발암물질 라돈 검출 전면 재시공, 중흥S클래스 아파트 현관과 욕실 선반 등에 쓰인 석재서 라돈 검출

2018.11.08 23:33 from 분류없음





청주 중흥S클래스 아파트 부실시공 이어 경기 광교신도시 중흥S클래스 아파트 단지서 발암물질 라돈 검출 전면 재시공, 중흥S클래스 아파트 현관과 욕실 선반 등에 쓰인 석재서 라돈 검출


최근 전북 전주의 한 신축아파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가운데 준공을 앞둔 경기 광교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라돈이 검출돼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다.


8일 광교신도시 중흥S클래스 입주예정자 협의회에 따르면, 중흥S클래스 현관과 욕실 선반 등에 쓰인 석재에서 라돈이 230~250베크럴(Bq/㎥) 검출됐다. 현행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는 공동주택의 라돈 검출 기준치를 200Bq/㎥로 권고하고 있다. 이에 시공사인 중흥건설은 현재 84% 이상 시공된 석재를 모두 철거하고 같은 품질의 자재로 재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입주예정자 협의회와 시공사간 긴밀한 협의과정을 통해 이뤄졌다. 입주예정자 협의회가 한 신축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뒤 중흥S클래스에 들어간 대리석과 화강석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대개 라돈은 중국 수입을 통해 들어온 브라질산 블랑코머핀에서 검출되는데, 조사 결과 이 단지에서는 최대 22Bq/㎥이 검출됐다. 기준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나 시공사는 입주예정자 협의회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문제는 다른 석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 이에 입주예정자 협의회와 중흥건설은 시공이 84% 완료된 상태에서도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다. 심영훈 입주예정자 협의회 대외협력국장은 “올해 1월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신규 주택은 라돈 측정이 의무화돼 있지만 우리 단지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며 “재시공을 할 때 공사비뿐 아니라 전체 공정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심 국장은 “그러나 입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 협의 끝에 라돈이 검출된 석재를 모두 철거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광교 중흥S클래스는 2231가구가 입주하는 대규모 단지로, 현재 공정률이 88%에 이른다. 입주는 내년 5월로 예정돼 있다.


* 광교신도시 중흥S클래스서 ‘라돈’ 검출···“신뢰 위해 전면 재시공” (출처 : 경향신문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5vD23Zd8


청주 방서지구 중흥S클래스 하자 논란의 중심에 청주시의 부실한 준공승인이 있었다.


입주 전 사전점검을 통해 무려 3만4000여건에 달하는 하자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일부 입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준공승인이 이뤄졌다.


당장 이사 갈 집을 비워야하는 입주민들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임시 사용승인’과 같은 행정절차로, 건설사의 책임시공을 독려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청주시와 청주 방서 중흥 하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입주를 시작한 중흥S클래스의 사전점검 리스트 공종별 접수처리 건수만 3만4000여건에 달한다.


입주 전부터 이 아파트에서 발생한 민원만 누수‧벽 뒤틀림‧창문고장‧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다양한다.


충북아파트품질검수단 역시 70여 건의 주요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수단은 외부 카페테리아 공간 누수, 노천카페 천정 누수, 지하주차장 결로 확인, 지하2층 배수 홀 위치 시공 오류 등의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의 준공승인은 거침없이(?) 이뤄졌다.


해당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의 승인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는 하지만, 하자 관련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행정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통상 새 아파트 준공승인 이후 이뤄지는 건설사와 입주민 간 하자 보수 책임 논란에서 입주민은 이른바 ‘을(乙)’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주택법상 새 아파트 입주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건설사가 책임을 지는 기간은 3~4년으로, 이 기간 내 무상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건설사가 시공과정에서의 부실을 인정하고 무상보수를 해주면 더 할 나위 없겠지만, 대개 시공 상 하자를 인정하는 건설사는 많지 않다는 점에서 시시비비를 따져야 하는 번거러움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법적분쟁으로 치닫는 곳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자체 권한인 ‘준공승인’이 중요한 이유다.


해당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뤄지기 전에라야 건설사의 책임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소위 약발(?)이 잘 먹힌다는 애기다.


입주민 요구나 처지를 고려하더라도 ‘임시 사용승인’과 같은 행정 조치를 통해 지금과 같은 부실시공 논란은 그나마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시 사용승인이란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기 전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임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입주민 요구와 행정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준공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임시 사용승인도 입주민 신청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라며 “해당 아파트의 하자 문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통상 새 아파트 사전점검 시 한 세대 당 20여건의 하자 건이 접수된다. 모두 다 하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지속적으로 해당 건설사에 하자 보수 권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 [이슈] 하자 논란 중흥S클래스..청주시 무책임 '준공승인' https://news.v.daum.net/v/201810221333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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