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법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뇌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234일 만에 석방, K스포츠재단 70억 뇌물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요구로 수동적으로 응해 불응시 불이익 우려 롯데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성 인식, 롯데일가 경영비리 신격호 총괄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건강상태 고려


신동빈 (辛東彬) 기업인 출생 1955년 2월 14일 (만 63세), 일본 소속 롯데 회장 가족 아버지 신격호, 누나 신영자, 형 신동주, 동생 신유미 학력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외 1건 수상 2015 러시아 우호훈장 외 8건 경력 2015.7~2018.2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외 13건


국정농단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롯데그룹 총수 신동빈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70억원 상당을 지원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신 회장이 최순실 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통령이 먼저 (지원을)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롯데경영비리 사건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배임 부분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신격호 총괄회장의 책임이 무겁고, (신동빈 회장은)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해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며 단서를 달았다.

재판부는 또 총수 일가에 공짜급여를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달리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용인했을지언정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롯데그룹 경영비리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신격호 총괄회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 법원, '국정농단 뇌물' 신동빈 '집유' 선고..'경영비리' 신격호는 '감형'법원, 신동빈 롯데회장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70억 뇌물'에 대해 "대통령 요구로 수동적 응했고, 불응 시 불이익 우려" '롯데일가 경영비리' 신격호 회장은 징역 3년으로 감형..고령으로 법정구속 면해 https://news.v.daum.net/v/20181005161500420


◇ 2016년

▲ 11월 15일 =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 최순실 국정농단과 면세점 특혜 의혹 신동빈 소환 조사

▲ 11월 24일 =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 신동빈 회장 집무실 등 롯데그룹 정책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 2017년

▲ 4월 7일 =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 최순실 국정농단과 면세점 특혜 의혹 신동빈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 4월 17일 = 검찰, 면세점 신규 특허취득 위해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 원 뇌물 공여했다며 신동빈 불구속 기소

▲ 5월 23일 = 박근혜 전 대통령·신동빈 정식 공판 시작

▲ 12월 14일 = 검찰, 신동빈 징역 4년·추징금 70억 원 구형

▲ 12월 22일 = 법원,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의혹 신동빈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신격호 징역 4년 및 벌금 35억 원, 신동주 무죄, 신영자 징역 2년, 서미경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 2018년

▲ 1월 8일 = 법원, 최순실·안종범·신동빈 선고 기일 1월 26일에서 2월 13일로 연기

▲ 2월 13일 = 법원,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취득 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 뇌물공여한 혐의로 신동빈 징역 2년 6개월·추징금 70억 원 선고 법정구속

▲ 2월 14일 = 신동빈 1심 결과 불복 항소

▲ 2월 21일 = 신동빈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사임

▲ 5월 30일 = 신동빈 항소심 첫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 원을 뇌물로 주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월드 면세점을 받았다는 건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억울하다고 말함

▲ 6월 14일 = 신동빈, 자신 해임 안건 상정된 일본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참석 위해 보석을 청구함

▲ 7월 9일 = 신동빈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대통령에게 면세점 잘 봐달라는 말, 상상 못 할 일"이라며 청탁 부인

▲ 8월 22일 = 검찰 신 회장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신 회장 집행유예 선고 안 된다"고 주장. 신 회장은 "다시 한번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

▲ 8월 24일 = 법원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롯데그룹 관련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를 그대로 인정.

▲ 8월 29일 = 검찰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에게 두 사건 합해 총 징역 14년, 벌금 1천억 원과 추징금 70억 원 구형. 신 회장 최후 진술에서 "저희가 요청받은 건 올림픽 선수 육성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금품 지원은 사회공헌 차원이었다고 말함

▲ 10월 5일 = 법원, 항소심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신 회장 구속 234일 만에 석방


관련 검색어 서미경 신동빈 자살 신동빈 장자연 황각규 신동주 신동빈 석방 신동빈 집행유예 최태원 신동빈 회장 부인 신동빈 아들 신동빈 뇌물공여 신동빈 재판 판사 신동빈 선고 신격호 신동빈 경영비리 신동빈 항소심 조윤선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 신동빈 구치소 신동빈 1심 선고 안종범 신동빈 결심공판 신동빈 보석신청 이재용 이건희 신동빈 재판 신동빈 검찰 구형


Posted by stargram stargram 트랙백 0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