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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1년6개월 실형 선고 법정구속, 전경련 압박해 박근혜정부 정책 동조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 23억 지원금 지급,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도 징역1년6개월




법원 박근혜정부 보수단체 불법지원 강요 화이트리스트 사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징역 1년6개월 실형 선고 법정구속,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압박해 박근혜 정부 정책 동조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 23억 지원금 지급 혐의,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도 징역 1년6월 선고 법정구속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불법지원을 강요(화이트리스트 사건)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같은 혐의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면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23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수석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가지 31개 보수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다. 동시에 2014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의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직원남용죄는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남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강요가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의 일반적 직무권한이 아니라고 봤다. 조 전 수석의 경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두 사람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을 칭하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때문에 이번 실형 선고로 김 전 실장은 61일만에 다시 구속됐다. 두 사람은 블랙리스트 사건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상고심에서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재판이 길어져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8월과 9월 각각 풀려났다.


*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조윤선 집행유예(상보) 法, 강요죄 인정...직권남용죄 성립 안 돼 조윤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정구속 면해 조윤선 국정원 특활비 뇌물혐의도 무죄 (출처 : 이데일리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IFaFIbIY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에 수십억원을 지급한 ‘화이트리스트’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2)이 5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 재판 중 석방됐던 김 전 실장은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당시 전경련을 압박해 수십여 보수 시민단체에 23억원과 35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강요)를 받는다. 재판부는 전경련에 대한 시민단체 지원 요구가 청와대 관계자들의 ‘직무상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전경련 관계자들이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의 강요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강요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화이트리스트’ 혐의에 대해 “우리 헌법은 국가가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특정 정치적 견해를 강요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함부로 우리 사회 시민단체가 진보와 보수의 불균형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하고,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지위를 이용해 보수 시민단체를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정치 권력의 경제계에 대한 불법적인 요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이며,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전 수석이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특수활동비 45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는 대가관계가 없다며 무죄가 됐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석방된 지 61일만에 법정에서 재구속됐다. 그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 재판 단계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돼 지난 8월 석방된 상태였다.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김 전 실장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65)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59)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박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 현 전 수석은 국정원 특활비 5억원을 수수해 국고를 손실하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유죄가 됐다.

2016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며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국정원에서 특활비 5억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54)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도 이날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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