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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계선 부장판사 이명박 다스 실소유자로 넉넉히 인정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선고, 재판부 다스 증자 대금 사용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MB 것 판단, 삼성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유죄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법원 정계선 부장판사 이명박 다스 실소유자로 넉넉히 인정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선고, 재판부 다스 증자 대금 사용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명박 것 판단, 삼성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면 등 대가성 인정 유죄 판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 국고손실 혐의 유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전달받은 10만 달러는 대가성 인정 뇌물로 판단, 다스 자금 횡령 뇌물수수 이명박 고발부터 1심 선고까지 일지


이명박 전 대통령 출생 1941년 12월 19일 (만 76세), 일본 가족 배우자 김윤옥, 아들 이시형 학력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외 1건 수상 2013 무궁화대훈장 외 8건 경력 2008.2.25~2013.2.24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 외 8건 사이트 블로그, 페이스북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았다.

법원은 오랜 기간 논란이 된 다스의 소유관계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179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랜 논란거리였던 '다스는 누구 것인가'란 질문에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답을 내렸다. 다스 관계자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근거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5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선거캠프 직원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이나 개인 승용차 사용 부분 등은 혐의 입증이 안 됐다고 판단했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역시 대다수 포탈 금액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나머지 일부 포탈 금액에 대해선 고발없이 수사가 이뤄졌다며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액수인 68억원보다 적은 59억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했다.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 전달받은 10만 달러(1억원 상당)는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 중에선 이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 기각 결정 내렸다.


◇2017년
▶10월13일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 장모씨, 직권남용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검찰 고발
▶10월16일
-검찰, 사건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배당
▶12월22일
-검찰, 다스 회장 운전기사 등 소환조사
▶12월26일
-다스 비자금 수사팀 발족
-다스 수사팀, 참여연대 측 고발인 조사

◇2018년
▶1월11일
-다스 수사팀, 다스 본사·영포빌딩·이상은 다스 회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1월12일
-검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1월12일
검찰,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 조사
▶1월13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검찰 출석
▶1월14일
-정호영 전 특검 "기록 검찰에 인계…수사 안 한 검찰이 직무유기" 기자회견
-검찰,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 김백준·김진모 구속영장 청구
▶1월16일
-검찰, 다스 하청업체 금강 압수수색
-법원,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 김백준 김진모 구속영장 발부
▶1월17일
-다스 수사팀, IM 등 다스 협력사 압수수색
-이명박 기자회견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내게 직접 물어라"
▶1월20일
-검찰, 신학수 다스 감스 등 전·현직 임원 주거지 3~4곳 압수수색
▶1월21일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소환 조사
▶1월22일
-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
▶1월24일
-다스 수사팀, 'MB 조카' 다스 이동형 부사장 소환 조사
▶1월25일
-검찰, 다스 본사·영포빌딩 등 압수수색…'MB 처남댁' 권영미 소환
▶1월26일
-이상득 검찰 출석…건강상 이유로 3시간 조사 후 귀가
▶1월30일
-다스 수사팀, 다스 경리직원 소환 조사
-검찰, '공작금 유용' 이현동 전 국세청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1월31일
-검찰, 이현동 전 국세청장 소환 조사
-검찰 "영포빌딩에서 청와대 문건 다수 확보"
-검찰, '불법사찰 입막음'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장 재청구

▶2월3일
-다스 수사팀 '다스 부실 수사 의혹' 정호영 전 특검 소환 조사
▶2월4일
-검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구속기소
▶2월5일
-검찰,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김백준 구속기소…MB 주범 적시
▶2월6일
-검찰, '국정원 특활비' 박재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사무실 압수수색 및 소환 조사
▶2월7일
-검찰, 박재완 전 정무수석, 이현동 전 국세청장 재소환 조사
▶2월8일
-검찰, 김성호 전 국정원장 소환 조사
-검찰, '다스 소송비 대납' 삼성전자 사무실·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검찰,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영장 청구
▶2월11일
-검찰, '특활비 불법 여론조사' 장다사로 전 기획관 구속영장 청구
▶2월12일
-검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긴급체포
▶2월13일
-검찰,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영장 청구
-법원, 장다사로 전 기획관 구속영장 기각
▶2월14일
-검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 청구…MB 다스 실소유주로 적시
▶2월15일
-검찰,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소환 조사
-법원,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 발부
▶2월19일
-다스 수사팀, "120억은 직원 횡령 결론, 추가 비자금 확인"…수사 기록 중앙지검에 이첩
▶2월20일
-법원, 이영배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 발부
▶2월24일
-검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A씨 구속영장
▶2월25일
-검찰, 'MB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 소환조사
-법원,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A씨 구속영장 기각
▶2월26일
-검찰, 'MB 사위' 이상주 불법자금 혐의 포착…압수수색 후 소환 조사

▶3월1일
-검찰, 'MB 공천헌금 의혹'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소환 조사
-검찰, 이상은 다스 회장 소환 조사
-검찰, '공천헌금' 의혹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소환 조사
▶3월2일
-이명박 측, 영포빌딩서 압수된 문건 대통령기록물관리관으로 이관하라는 취지 행정 소송
-검찰, 이현동 전 국세청장 'DJ 뒷조사·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3월4일
-검찰, 이상은 다스 회장 비공개 재소환 조사
▶3월5일
-검찰, 'MB 불법자금 의혹' 천실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송정호 전 법무부장관 압수수색
▶3월6일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14일 오전 9시30분 소환 통보
-이명박 "소환 응할 것…날짜는 협의"
▶3월7일
-검찰, 이상득 전 의원 소환 조사
▶3월9일
-검찰, 이영배 금강 대표 9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3월14일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참담 심정, 국민께 죄송"
▶3월15일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 21시간 만에 귀가…혐의 대부분 부인
▶3월19일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110억 뇌물·350억 횡령"
▶3월20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심사 불출석 결정
▶3월21일
-검찰 "구인장 집행 않겠다…법원 반납"
-법원 "22일 MB 구속심사 무산…추가 검토"
▶3월22일
-법원, 서면심사로만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여부 결정
-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4월9일
-검찰, 이 전 대통령 구속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배당
▶4월18일
-법원, 논현동 주택·공장 등 이 전 대통령 재산 111억원 동결 결정

▶5월3일
-이 전 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 이 전 대통령 불출석
▶5월23일
-이 전 대통령, 첫 정식공판 출석 "검찰이 무리한 기소"

▶7월6일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7월26일
-'MB 집사' 김백준, 1심서 뇌물 무죄 선고. 횡령 혐의는 공소시효 지나 면소

▶8월13일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1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

▶9월6일
-검찰, 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서 징역 20년·벌금 150억원·추징금 111억4131만원 구형

▶10월5일
-법원, 이 전 대통령에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3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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