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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중국까지 여성 데려가 현지인에게 성매매 시킨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돈 빌려준 여성에게 연애하자며 음란사진 보낸 70대 남성 벌금형

2018.09.15 14:05 from 분류없음


울산지방법원 돈 빌려준 60대 여성에게 연애하자며 스마트폰으로 음란사진 보낸 70대 남성 벌금형, 부산지법 국내는 물론 중국까지 여성 데려가 현지인에게 성매매 시킨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60대 여성에게 스마트폰으로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 B(60대 초반·여)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준 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연애 한 번 하자"고 말했다. B씨는 대답을 하지 않았고, 이후 A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20분께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에서 찾은 음란한 사진을 B씨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돈 빌려준 여성에게 "연애하자"며 음란사진 보낸 70대 벌금형 (출처 : 헤럴드경제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5DPHc1nm


국내는 물론 중국까지 여성을 데려가 현지인에게 성매매를 시킨 연예기획사 대표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2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추징금 4천6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4월 성매매 여성 3명을 중국으로 데려가 허베이성 랑팡시의 한 호텔에서 중국인들에게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로 14만 위안(약 2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산에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2016년 5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오피스텔 4곳을 빌려 여성을 고용해 인터넷을 통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또 성매매 여성 4명에게 수백만원씩 1천700만원을 빌려준 뒤 365%의 연이자를 받았다. 그는 여성들이 돈을 제때 갚지 않자 야간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2013년에도 성매매알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여성을 중국으로 출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또 무등록 대부업 범행에 이어 채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변제를 독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채무자인 성매매 여성들과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중국까지 여성 데려가 성매매시킨 연예기획사 대표 2심도 집행유예 (출처 : 서울경제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5VHeR6Ck


Posted by stargram stargram 트랙백 0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