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안보실 기무사 박근혜 탄핵 기각되면 촛불집회 시민진압 비상 계엄령 선포 전국 확대 계획, 군인권센터 기무사 전시계엄 수행방안 문건 공개, 서울시내엔 탱크 장갑차 등 무장병력

2018.07.06 17:19 from 분류없음





청와대 안보실 기무사 박근혜 탄핵 기각되면 촛불집회 시민진압 비상 계엄령 선포 전국 확대 계획, 군인권센터 기무사 전시계엄 수행방안 문건 공개, 서울시내엔 탱크 장갑차 등 무장병력 동원 발포 계획, 공수부대로 시민들 진압 계획 5.18 광주와 흡사, 김관진 지시로 기무사 작성 추정 사법 행장 장악 쿠데타 계획, 김관진 한민구 조현천 장준규 구홍모 등 고발 예정, 6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집회 예정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때 국군 기무사령부가 군 병력을 서울 시내뿐 아니라 전국에 투입하려 했던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6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어 "군이 탄핵 기각 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이 발령되면 경기 포천, 연천, 가평 등 서울과 수도권을 지키는 기계화부대가 경북, 전남 등 후방으로 빠지는 구체적인 지역별 계엄임무수행군편성 계획이 적혀 있다.

이에 센터는 "양주, 가평 등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에 배치된 부대들이 (계엄 시) 내려오게 되면 서울 위쪽을 지키는 부대가 없어진다"며 "안보태세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등 중장비 무장 병력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도 나왔다.

센터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등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며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을 진압하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다"고 했다.

문건에는 광화문에 30사단 2개 여단, 청와대에 30사단 1개 여단과 1공수여단, 헌법재판소와 정부청사에 각각 20사단 1개 중대와 2개 중대를 보내는 등 계엄 시행 시 군 병력의 추가 투입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다.

센터 측은 "투입되는 병력 대부분이 3군사령부 예하 병력이고 이 사실을 3군 사령관이 알지 못했을 리가 없다"며 윗선인 당시 국가안보실이 컨트롤 타워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문건을 보고 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문건 작성 관련자 등이 모두 수사 대상"이라며 "문건 작성자인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 등은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강제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 측은 이와 관련한 수사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오는 6일 오후 7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기무사, 촛불집회 계엄령 전국으로 확대하려 했다" 군인권센터 "서울시내엔 탱크·장갑차 등 무장병력 동원 계획" 6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집회 예정 http://v.media.daum.net/v/20180706144508526


* "靑안보실·기무사, 탄핵 기각되면 비상계엄 선포하려 했다" (출처 : 뉴스1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FnYP9LDB


군인권센터는 6일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벌어진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던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하고, "명백한 쿠데타 계획이며 관련자는 모두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문건에는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고 적었다. 계엄군 총 투입 전력으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한다고 계획했다.

구체적으로는 청와대에 30사단 1개 여단과 1공수여단이, 광화문 일대에는 30사단 2개 여단과 9공수여단이, 서울정부청사에는 20사단 2개 중대, 국회의사당에는 20사단 1개 여단이 투입되는 것으로 적혀있다.

센터는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을 진압하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 계획을 방불케 한다. 지휘관은 모두 육사 출신이다. 이들 대부 분은 지금도 곳곳에서 요직을 맡고 있다. 부대의 위치도 포천·연천·양주·파주·고양·양평·가평·홍천 등 전방 부대로 서울 길목을 지키는 곳들이다. 북한의 도발로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수도 서울을 지키는 기계화부대를 모두 후방으로로 빼 시민 학살과 국가 전복에 동원하겠다는 발상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센터는 또 "이 문건이 군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가를 장악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계획까지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가 위수령 폐지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우려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전략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센터는 "국회의 반발에 대한 대응 계획이 구체적이며, 정치인과 주요 인사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다"며 "문건은 탄핵 기각 이후 진보(종북) 특정 인사의 선동으로 집회·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며 주동자 등의 계엄사 범을 색출하여 사법처리 하는 한편, 방통위를 동원해 이들의 SNS 계정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마련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계엄령 선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야당 정치인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은 모두 체포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문건 작성자로 현 기무사 참모장이자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 위원인 소강원 소장(당시 기무사 1처장)을 지목하고 "계엄령 주무부서는 합참이며 기무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명백한 월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합참을 배제하려 한 것은 정상적 계엄령 선포가 아닌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이라며 "국가 법령 체계를 무시하고 임의로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바로 쿠데타"라고 했다.

센터는 "문건을 보고 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병력 동원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홍모 전 수도방위사령관(현 육군참모차장) 등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탱크·장갑차·특수부대 동원…촛불집회 무력진압 계획"군인권센터, 기무사 '전시계엄 수행방안' 문건 공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등" "공수부대로 시민들 진압 계획 5·18 광주와 흡사" 김관진·한민구·조현천·장준규·구홍모 등 고발 예정  (출처 : 뉴시스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F6FjOhA9


* [단독]‘기무사 2인자’ 현 참모장도 세월호 TF서 활동했다 (출처 : 경향신문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FxkOxKIx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시위 진압을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의 위법성에 대해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 TF에서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나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금은 모두 민간인이라서 조사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5일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기무사는 이 문건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무사는 지역에 동원할 수 있는 부대로는 8·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등 기계화 5개 사단, 1·3·9여단과 707대대 등 특전사 3개 여단을 거론해 파문이 일고 있다.


* 국방부 "위수령·계엄령 검토 기무사 문건 위법성 조사할 것"  (출처 : 노컷뉴스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xewNaF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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