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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요원들 세월호 참사 당일 청해진해운과 전화 문자 연락하며 관여 의혹, 세월호 취항식 초청자 명단에 기무사 직원 서모씨의 이름 연락처, 청해진해운 법인카드 사용내역 기무사 등장

2018.07.06 17:09 from 분류없음


기무사 요원들 세월호 참사 당일 청해진해운과 전화 문자 연락하며 관여 의혹, 세월호 취항식 초청자 명단에 기무사 직원 서모씨의 이름 연락처, 청해진해운 법인카드 사용내역 기무사 등장, 기무사와 세월호 선사와의 관계 전반 수사해야,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TF 기무사 60명 규모 태스크포스팀 세월호 여론 조작 조직적 관여, 기무사 2인자 현 참모장도 세월호 TF서 활동 당시 영관급 장교, 참여 부대원 대다수도 현재 근무 중, 기무사 탄핵 정국에 위수령 계엄령 시행 방안 수립도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5일 국군기무사령부 요원들이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연락하며 사건에 관여한 의혹이 있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TF는 지난 2일 기무사가 60명 규모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여론 형성 등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조사결과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조사 TF는 기무사가 참모장(육군 소장) 중심으로 사령부 및 현장 기무부대원 등 60명으로 TF를 꾸려 유가족 지원, 탐색구조·인양, 불순세력 관리 등 업무를 했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이 이날 공개한 기무사-청해진해운간 전화·문자 내역을 보면 기무사 직원 이모씨는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42분에 청해진해운 조모씨에게 전화해 1분51초간 통화했다.

이씨는 같은 날 오후 5시6분에는 청해진해운의 홍모씨에게 전화해 6분54초간 통화했다. 조씨와 이씨는 4월17일에는 오전과 오후에 각각 11분, 3분49초간 통화했다.

기무사의 다른 직원 정모씨는 4월16일 오후에 청해진해운의 김모씨에게 메시지를 남겼고 김씨는 정씨에게 곧바로 답장을 했다. 두 사람은 4월19일에도 문자·통화를 했다.

천 의원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청해진해운 소속 김모 부장의 휴대폰 주소록에 15명의 기무사 직원 연락처가 존재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세월호 취항식 초청자 명단에 기무사 직원 서모씨의 이름과 연락처가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해당 문서에는 국정원이라는 표기의 하위 항목에 '연안분실'이라는 부서명으로 '서모' 실장이 등장한다고 천 의원은 설명했다.

천 의원은 기무사 소속 서 실장이 세월호 관련 문건을 작성했을 당시 청해진해운이 있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 파견나가 있는 직원인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2014년 1월 청해진해운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도 기무사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무사와 세월호 선사와의 관계 전반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 의원은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고유업무와 무관한 세월호 참사에 사고 당일부터 관여한 정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조직적·불법적인 활동 배경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기무사 요원들, 세월호 참사 당일 청해진해운과 ˙전화·문자˙ (출처 : 뉴스1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xsFtXxO3


국군 기무사령부 참모장 ㄱ소장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가 가동했던 ‘세월호 관련 TF’에서 활동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기무사 참모장은 기무사령관을 보좌하는 자리로 기무사 내 ‘2인자’로 불린다. 서울중앙지검과 공조해 사건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의 ㄱ소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방부에 따르면 ㄱ소장은 세월호 참사 발생 뒤 2014년 4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운영한 기무사의 세월호 TF 활동에 참여했다. TF는 60명으로 구성됐으며 TF 단장은 당시 참모장이 맡았다. ㄱ소장은 당시 영관급 장교였다. TF에 참여했던 기무부대원 대다수도 현재 기무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일 기무사의 세월호 TF가 진도 팽목항과 안산 단원고 등에서 세월호 가족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민간인을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또 기무사가 시민단체 집회에 대한 맞불집회를 열 수 있도록 안보단체들에게 세월호 관련 집회 정보를 제공한 문서도 나왔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사찰과 관련해 위법한 행위가 있으면 엄정한 수사로 형사처벌까지 명확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 만큼 ㄱ소장에 대한 군 검찰의 조사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무사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해 3월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와 헌재의 진입·점거를 시도하는 등 사회 불안이 야기될 것이라며 위수령·계엄령 시행 방안을 수립한 사실도 이날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2017.3) 문건에는 위수령·경비계엄·비상계엄 등 상황별 발령권자, 증원부대의 지정과 배치 등이 망라돼 있다. 문건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의 정부부처 지휘·감독, 계엄사범 색출, 언론통제 등 방안을 제시했다. 기무사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경우 “학생·농민·근로자 및 시민단체가 가세하고,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하여 방화·무기탈취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치안불안 야기” 등 사회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토대로 시행방안을 수립했다.

기무사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자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부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방안을 공개했다. 기무사는 내부고발기구인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했고, 외부 감시기구인 민간 인권위원회 설치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단독]‘기무사 2인자’ 현 참모장도 세월호 TF서 활동했다, 당시 영관급 장교…참여 부대원 대다수도 현재 근무 중 ㆍ기무사, 탄핵 정국에 위수령·계엄령 시행 방안 수립도 (출처 : 경향신문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FxkOxKIx


국군기무사령부가 자체 개혁안을 냈으나, 이번에는 제대로 바꿀지에 대해 의구심이 여전하다.

국방부가 꾸린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TF(태스크포스)에 의해 이전 정부 시절 '댓글공작'으로 여론 조작을 하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유족 사찰까지 한 기무사의 범죄행위가 드러난 상황에서 내놓은 개혁안이라는 점에서 경계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사실 기무사의 이런 부정행위는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기무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개혁안을 마련해 발표했지만, 개선된 것은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인다.

기무사의 이런 행태에 군 내부에서도 고민이 깊어 보인다.

이런 기류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4일 국방부 청사에서의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무사와 사이버사의 불법 정치개입이 국군 역사에서 마지막이 되도록 조치하겠다"고 한데서도 잘 드러난다.

송 장관은 특히 "기무사는 2014년 세월호 사고 때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했다. 또한,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그럼으로써 기무사는 국민에게 군의 명예를 대단히 실추시켰다"면서 "철저한 수사로 불법행위를 명백히 밝혀내고 이를 통해 조직과 법·제도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이석구 기무사령관도 5일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검찰단은 기무사의 불법 정치개입 및 민간사찰 혐의를 수사 중인 것과 관련,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 위법 행위가 있다면 엄정하게 처벌하고, 필요하면 형사처벌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TF가 공개한 기무사의 행태를 보면,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초기부터 기무사 참모장을 TF장으로 60여명 규모로 팀을 꾸려 유가족까지도 집중사찰하고도 그 이후 수년 동안 반성 한 마디 없었다는 점에서 기무사의 뒤늦은 개혁안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TF에 참여했던 60여명 대부분은 현역 기무 부대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기무사 장성으로 진급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기무사가 스스로 인적 혁신을 이뤄낼지에 대해선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게 사실이다.

특히 기무사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적인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조직 및 제도개선을 하겠다면서 내부고발기구인 인권보호센터와 외부감시기구인 민간 인권위원회 설치 방안을 개혁안에 포함시켰으나, 이런 방안은 철저한 인적 쇄신을 통한 내부 인식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공염불일 수밖에 없다.

군의 한 관계자는 "기무사가 보안과 방첩이라는 고유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보수집 업무를 통해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과 함께 기무사의 힘을 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기무사 자체 개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는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기무사 개혁위를 구성해 기무사의 정치개입 및 민간사찰 근절, 특권 내려놓기를 중점으로 기무사의 명칭과 조직, 규모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개혁위에는 민간 변호사 등 내외부의 다양한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4천여 명 수준인 기무사의 인원은 '국방개혁 2.0'(안)에 따른 국방부 직할부대 개편과 맞물려 20%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중장인 기무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낮추면서 9명인 기무사 장성수를 줄이는 방안도 개혁안에 포함될 수 있다.

이 당국자는 "기무사의 명칭도 변경될 수 있다"며 "보안 및 방첩 전문기관임을 강조하는 명칭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개혁안 낸 기무사, 제대로 바꿀까..세월호 사찰 인적청산 '시급' "정보수집 통한 권력기관 군림 차단..기무사 힘 빼는 작업해야"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구성.."명칭·조직·규모 종합검토" http://v.media.daum.net/v/20180705141458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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