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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여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유죄, 사회복지법인 상대 납품 거짓 알선 대가 1억 수수 1심 무죄서 2심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1억 추징




박근혜 여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유죄, 사회복지법인 상대 납품 거짓 알선 대가 1억 수수 1심 무죄서 2심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1억 추징 160시간 사회봉사명령, 박근령 사건 특별감찰관 제도 시행 후 첫 고발 사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2016년 4월 박근령 전 이사장에 대해 사기 혐의 포착 검찰에 고발


박근령 전 사회기관단체인 출생 1954년 6월 30일 (만 63세), 서울 가족 아버지 박정희, 어머니 육영수, 배우자 신동욱, 언니 박근혜, 동생 박지만 학력 서울대학교 작곡학과 외 1건 경력 2011.11 한국여성바둑연맹 총재 외 6건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납품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8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억원을 추징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수행비서 곽모(57)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씨는 박 전 이사장의 심복이라 불릴 정도로 충직한 사람이다"라며 "청탁 모의가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박 전 이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부정하며 처음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한 거라고 허위 진술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박 전 이사장은 생면부지인 피해자가 아무런 담보나 이자 등 합의 없이 덜컥 차용증만 받고 1억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한다"라며 "하지만 별다른 대가 없이 1억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게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순수히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으면 이같은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큰 전과가 없고 피해가 회복돼 실형을 선고하지 않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 사회봉사를 명령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곽씨와 함께 S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 오산지구 개발사업 관련 한국농어촌공사에 납품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짜리 수표 2장을 받는 등 총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공공기관 납품계약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받은 것으로 봤다.


1심은 "박 전 이사장이 피해자와 납품 관련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라며 박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곽씨에 대해선 "박 전 이사장의 영향력으로 납품을 도울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해 돈을 받았다"라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박 전 이사장 사건은 특별감찰관 제도 시행 후 첫 고발 사건으로, 이석수(55)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2016년 4월 박 전 이사장에 대해 사기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 '1억 사기 혐의' 박근령, 2심서 유죄..사회봉사 명령도, 사회복지법인에 거짓 알선 대가로 1억 수수 1심 무죄→2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http://v.media.daum.net/v/20180518105657229 


1억원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심의 무죄 판단과는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8일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1억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박씨는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씨가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곽씨에게는 박씨의 영향력을 앞세워 범행했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상대방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1억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다"며 "피해자 측도 박씨가 구체적인 사업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도와주겠다'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합의하에 청탁 명목으로 돈이 교부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선 "박씨에게 한 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있긴 하지만 이미 피해회복이 된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진 않겠다"며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설명했다.


공범 곽씨에게는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1억 사기' 박근령 1심 무죄 깨고 항소심서 유죄..집행유예 http://v.media.daum.net/v/2018051810473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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